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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탄신도시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 /한경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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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73억원짜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최근 포기했다. 2006년 땅을 확보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냈던 계약금 10%는 허공에 날렸다. A사 유모 사장은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1개층을 더 올리고 가구 수를 늘려주겠다고 해 잔뜩 기대를 품었다"며 "화성시에 문의한 결과 규제완화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대상도 거의 없어 결국 땅을 포기하고 7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독주택 규제 완화 기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5월 말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가구 수 제한을 폐지했다. 단독주택 위주로 짓는 블록형도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바꾸고 가구 수 제한을 풀었다. 단독주택 용지 소유주들은 원룸 등으로 바꿔 사업을 본격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단독주택 규제는 풀렸지만 사업이 끝난 택지개발지구 내 땅에 대해서는 인 ·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이다. 규제완화가 원천적으로 힘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5개의 완공 택지지구를 갖고 있는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용지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화성시 내 모든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17개 완공택지지구가 있는 용인시 관계자는 "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시설,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기반시설에 맞춰 가구 수를 배치해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역민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주변에 자기 집보다 높은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사람이 들끓는다면 민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실제 규제완화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데 정부 발표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입장이 난처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 진행 택지지구도 규제완화 힘들어
미완공 택지지구는 LH 등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이 경우에도 혜택을 보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를 팔기 위해 전국에서 중대형 평형 부지를 중소형 평형 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반시설이 제한돼 있어 단독주택까지 가구 수를 대거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급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구 수 제한 폐지의 목적은 전 · 월세 시장 안정"이라며 "운정신도시 1440여명의 원주민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 단독주택 가구 수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성근 건설부동산부 차장 truth@hankyung.com
